문재인정부 들어 서울지역 아파트 땅값이 평당(3.3㎡) 임기 초 2416만원에서 올해 3956만원으로 1540만원 올라 상승액이 노무현정부 이후 가장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반면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41%로 같은 기간 역대 정권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지역 아파트 땅값은 2003년 3.3㎡ 당 1149만원에서 올해 3956만원으로 2.4배 상승했다"고 밝혔다. 정권별 상승액은 노무현정부 936만원, 이명박정부 -192만원, 박근혜정부 523만원, 문재인정부 1540만원이다.

반면 아파트 공시지가는 3.3㎡당 2003년 454만원에서 2020년 1641만원으로 1187만원 오르는 데 그쳤다.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노무현 정부 44%, 이명박 정부 51%, 박근혜 정부 47%, 문재인 정부 41%로 문재인정부에서 최저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강남·비강남 격차도 벌어졌다. 아파트 땅값 시세(3.3㎡당)의 강남, 강북 격차는 노무현정부 1869만원, 이명박 정부 1543만원, 박근혜 정부 2225만원, 문재인 정부 3717만원으로 벌어졌다. 전용 59㎡ 아파트 기준으로 땅값이 2003년 4억7000만원에서 2020년 9억4000만원으로 2배가 됐다.

공시지가의 아파트별 편차도 심했다. 경실련이 조사한 22개 단지 중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30% 미만인 곳은 2개 단지, 30% 이상 40% 미만은 8개 단지, 40%이상 50% 미만은 6개단지, 50% 이상은 4개 단지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중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은 아파트는 길음 래미안1단지로 25%에 불과했다. 반면 광장동 워커힐은 69%로 가장 높았고, 시세반영률 수치는 길음 래미안1단지의 2.7배 였다.

경실련이 노무현 정부 이후 17년간 서울 아파트값과 공시지가 변화를 조사한 결과 아파트값은 문재인 정부에서 최고로 상승한 반면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이후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집값이 폭등했는데 정부는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며 공시지가(가격) 로드맵을 발표했다. 하지만 실상은 공시지가가 집값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며 현실화율이 더 낮아진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는 아직 문재인정부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14% 올랐다고 주장하지만 자체 조사결과 서울 아파트값은 58%, 아파트 땅값은 64% 올랐다"며 "공시지가는 아파트값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시세반영률은 평균 41%로 떨어졌고 아파트별 편차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65.5%를 신뢰할 수 없"며 "정부는 아파트값 통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산출근거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강남권 5개 단지, 비강남권 17개 단지 총 22개 단지 총 6만3000가구를 대상으로 국민은행 등의 매년 1월 시세정보와 정부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이뤄졌다.